미국

매사추세츠 주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권리 법 (2012)

매사추세츠 주 유권자들은 2012년에 자동차에 초점을 맞춘 미국 최초의 자동차 수리 권리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투표율 87.7%, 즉 240만 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적이지 않은 진단 및 안전 정보를 소비자와 독립 수리점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사한 입법 절충안이 2012년 11월 6일에 발효되었으며, 2013년 법안에서 차이점이 조정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관리 협회와 협력하여 옹호론자들이 더 이상 자동차 주정부 수리권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통해 동일한 보호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범위: 2002년 및 이후 모델, 대형 차량을 포함하지만 오토바이는 제외. 2015년 및 이후 모든 차량 모델에는 진단 및 수리 정보를 위한 비독점적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 시행일: 2013년 1월 1일

매사추세츠 주 차량 정보 이용 요구 사항 계획 (2020)

자동차 관리 협회와 자동차 제조사 간의 양해각서에는 자동차가 연료 소비와 제동 등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인 텔레매틱스 데이터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점점 더 연결성이 높아지는 차량에서는 진단 정보가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 유권자들은 제조사가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또 다른 계획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즉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3월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 안드레아 조이 캠벨은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범위: 텔레매틱스 시스템이 장착된 2022년 및 이후 모델 차량.
• 시행일: 2020년 12월 18일

콜로라도 주

휠체어 수리 권리 (2022)

2022년 콜로라도는 전동 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법안 HB22-103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휠체어 사용자와 독립 수리 기술자에게 제조사의 공인 기술자와 동일한 수리 부품, 도구 및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법안이 제정된 지 며칠 만에 콜로라도 주민들은 새로운 자유를 누리며 이전에는 거부당했던 의자 조절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범위: 전동 휠체어.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농업 장비 수리할 권리 (2023)

콜로라도는 2023년에 최초로 농업 장비 수리할 권리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HB23-1011, 농업 장비 수리에 대한 소비자 권리. 이 법안은 전년도에 통과된 전동 휠체어 법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와 독립 기술자가 제조사의 공인 기술자와 동일한 부품, 도구 및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안이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되면 미국인들이 식품 가격 인상을 통해 지불해 온 수십 년 된 농기계 수리 독점이 깨질 것입니다.

• 범위: 트랙터, 트레일러, 콤바인, 분무기, 경작 도구, 베일러 등 주로 농장이나 목장 운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장비가 해당됩니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뉴욕 주

전자제품 수리할 권리 (2022)

뉴욕 주의 전자제품 수리할 권리 법안 S4104-A/A7006-B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 내용을 포함하며 2022년 6월 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2022년 12월 주지사가 서명할 당시에는 제조사의 로비 활동으로 인해 법안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는 저렴한 부품을 대형 어셈블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수리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는 지적 재산 저작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 법무장관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소프트웨어 부품 페어링을 통한 수리를 계속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라 제조사는 일부 부품, 도구 및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조사는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범위: 차량, 의료 기기, 오프로드 및 농기계, 가전제품, 비디오 게임 콘솔을 제외한 디지털 전자제품으로 2023년 7월 1일 이후 뉴욕에서 처음 판매되고 사용되는 10달러 (매년 조정) 이상의 모든 제품이 해당됩니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공식 제정 1년 후)

미네소타 주

디지털 및 가전제품 수리할  권리 (2023)

미네소타는 2023년 옴니버스 법안의 일부로 광범위한 수리할 권리 개혁을 통과시켰으며 (농기구, 비디오 게임 콘솔, 특수 사이버 보안 도구, 자동차, 의료 기기 등) 소수의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이 대상입니다. 아니면, 스마트폰과 노트북부터 가전제품과 네트워킹 장비까지 칩이 탑재된 모든 제품이 대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제품의 제조사는 기기 소비자와 독립 수리점에 공인 수리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부품, 도구 및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법위: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모든 하드웨어 제품 중 농기구, 비디오 게임 콘솔, 자동차, 의료 기기 및 특수 사이버 보안 도구를 제외한 임베디드 디지털 전자 기기에 의존하는 제품.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캘리포니아 주

수리할 권리 법 (2023)

2023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수리할 권리 법안인 SB 244가 통과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전자제품과 (게임 콘솔 및 경보 시스템 제외)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이 법안은 제조업체가 소비자와 독립 수리점에서 부품, 도구, 문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50~99.99달러 제품의 경우 3년, 100달러 이상 제품의 경우 7년간 공인 수리점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Apple과 HP의 놀라운 지지를 포함하여 소비자 가전 업계에서 전례 없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 범위: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알람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유럽 연합

프랑스

수리 용이성 지수 (2020)

프랑스에서는 스마트폰, 노트북, 텔레비전, 드럼 세탁기, 탑로드 세탁기, 진공청소기, 압력 세척기의 경우 판매 시점에 0~10점 사이의 수리 용이성 점수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0년에 통과된 법률 제2020-105호 제16-I조에 따라 제조사는 제품의 분해 용이성, 수리 문서 및 예비 부품의 가용성, 예비 부품의 가격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비교 쇼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리 옹호 단체인 Spareka는 수리 점수를 발표합니다.

• 범위: 스마트폰, 노트북, 텔레비전, 잔디깎이, 포트홀 세탁기, 탑로드 세탁기,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압력세척기.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예비 부품 제공 의무화 (2022)

수리 용이성 지수에 영감을 준 순환 경제 이니셔티브에 따라 프랑스는 예비 부품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여러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에 프랑스는 마지막 기기 출시 후 5년 동안 예비 부품을 구비하도록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의무화했습니다. 2023년에 프랑스는 전동식 DIY 및 원예 도구,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스포츠 및 레저 용품, 기타 종류의 전동식 개인 교통수단에도 이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제조사는 (자전거 바퀴와 페달은 즉시, 배터리는 2년 이내에 예비 부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동안 해당 부품을 시장에 제공해야 합니다.

• 범위: 노트북, 스마트폰, DIY 및 원예 도구, 스포츠 및 레저 용품, 기타 전동식 개인 운송수단.
•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

EU-전역

에코디자인 규정 (2019)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디스플레이, 서버, 용접기 제조사는 예비 부품 및 유지보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9년에 통과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는 이 에코디자인 규정은 많은 부품과 정보가 전문가에게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수리업체에게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옹호인들은 이 법의 다른 한계도 지적합니다: 제조사가 제품 수명 기간 동안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조사가 부품을 고가의 조립품으로 묶어 판매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클로이 미콜라자크는 베어링만 고장 났을 때 세탁기 드럼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EU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이며, 2023년에 법안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범위: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 디스플레이 (텔레비전 포함), 광원 및 별도 제어 기어,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전기 모터, 냉장 자판기, 전력 변압기, 및 용접 장비.
• 시행일: 2019년 10월 1일

배터리 분리 가능성 (2023)

2027년부터 EU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은 “최종 사용자가 배터리를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배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며 일반적으로 전자 제품에서 가장 먼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 규정은 기기의 수리 용이성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자 폐기물의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U에서는 허용되는 배터리 화학 물질을 정하고 제품 회수 및 안전한 폐기를 의무화하는 2006년 배터리 지침에 따라 배터리 폐기를 관리해 왔습니다. 2023년에 EU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는 이전 배터리 지침을 대체할 EU 배터리 규정의 최종 문안을 발표했습니다.

• 범위: 습한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의료용 영상 장비 및 기기를 제외한 휴대용 배터리가 장착된 모든 제품.
• 시행일: 2023년 7월 10일

명예 언급: 수리 보조금

수리 보조금과 보너스는 엄밀한 의미의 “수리할  권리” 법은 아니지만 (즉,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음), 수리를 찬성하는 공공 정책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수리하려는 의지가 비용 때문에 방해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수리 보조금을 지원하면 사람들이 그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아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시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리 보너스 (2017)

그라츠시는 세계 최초로 수리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여 수리 바우처를 제공했으며, 오스트리아의 다른 많은 도시들도 이를 따랐습니다. 2020년 비엔나에서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마친 오스트리아는 2022년에 전국적인 수리 보너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는 전기 및 전자 장비 수리 비용의 50%, 최대 2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 수리 파트너 회사가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수리 바우처를 받으면 됩니다. 프로그램 시행 첫 해에 보너스는 52만 5,000회 청구되었으며 3,469개의 수리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독일: 수리 보너스 (2021–2022)

독일 튀링겐 주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몇 달 동안 수리 보너스를 제공했으며, 하루 평균 50건의 수리를 지원했습니다 . 오스트리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보너스는 수리 비용의 50%를 지원했지만, 튀링겐 보너스는 수리 카페에서 사용할 예비 부품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한도는 연간 100유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를린과 작센은 수리 보너스 시범 프로젝트를 약속했으며 바이에른 주도 비슷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수리 보조금 (2022)

오스트리아와 튀링겐 수리 보너스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은 프랑스는 폐기물 방지법 AGEC의 일부로 수리 보조금을 도입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프랑스 거주자는 보증 기간이 만료된 노트북, 스마트폰, 텔레비전, 세탁기, 잔디깎기의 수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QualiRepar 라벨을 받은 수리업체가 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프랑스 거주자는 정부가 후원하는 의류 및 신발 수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자동차 서비스 및 수리 정보 공유 제도 (2021)

자동차 제조사는 이제 호주의 독립 수리 기술자에게 설명서, 서비스 게시판, 배선도 및 기술 사양을 포함하여 수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애프터마켓 전문가들은 수리점에 가져온 차량 10대 중 1대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수리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는 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리할 권리 법안이 검토 중이며, 의원들은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실제 소비자와 독립 수리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