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윤리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고의 수리 해결사가 되기 위한 자료, 링크,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리 업체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이 위키는 미국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은 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법률을 조사하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위키를 여러분의 독자적인 조사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세요. 결국 법을 어겼을 때 무지는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수리용 부품에는 상표권이 있으며, 해당 상표권은 로고의 유무나 특정 3D 형태를 통해 법적 강제력을 갖습니다.

Apple은 독립 수리 해결사에게 수리용 부품을 판매하지 않으므로, 새 "OEM" 수리 부품을 받는다는 것은 위조품이나 도난품을 수입하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이로 인해 감옥에 갔다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정품 OEM 부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던 업체가 단속을 당해 재고를 압수당한 사례는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법을 어기지 않고 부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구매하는 모든 중고 전자제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주에서 귀하의 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률은 해석의 여지가 많으며, 사법 기관이 전자 기기 도난 문제에 대응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도난 기기를 구매했다면, 경찰은 보상이나 "사례비" 없이 원주인에게 기기를 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난품임을 알고도 판매했다면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심각한 범죄입니다.

• 다행히 iCloud 잠금 확인을 위한 무료 공개 데이터베이스와 다양한 ESN 검사기가 존재합니다.

훔치는 것은 범죄입니다. 캘리포니아(형법 제502조 c 1항)와 같은 많은 주에서는 데이터 절도를 범죄로 명시하기 위해 절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수리 과정 중 아동 학대의 증거를 발견하면 법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주에 거주하더라도, 신고하기로 결정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리 해결사가 노트북에서 흥미로운 사진이나 이메일을 발견하고 사본을 저장하는 경우(데이터 절도)입니다. 해당 절도의 성격이 중범죄가 아니거나(또는 해당 주에 중범죄 신고 의무화 법률이 없는 경우) 그 절도 사건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객에게 무엇을 말할지는 윤리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직원의 행동으로 인해 귀하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귀하는 직원이 업무 수행 중 그리고 업무 범위 내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수리 해결사가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훔친다면, 귀하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 배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전자 폐기물 재활용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을 떠나서 전자 폐기물 재활용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는 기기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 수리용 부품에도 적용됩니다. 고장 난 팬, 깨진 디스플레이, 해진 전원 케이블 등 이 모든 것이 전자 폐기물입니다. 쓰레기통이 아닌 적절한 재활용 시설로 보내지도록 하세요.

윤리적인 사업 운영은 사업의 장기적인 생존에 필수적이며,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윤리 지침을 "고객 서비스 모범 사례"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는 부품을 교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직원이 고객 기기에서 사진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릴 의무는 없을지 모르나, 고객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할까요? 저희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책임은 귀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고객의 보증을 무효화하는 것이 절도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작업 주문에 보증 무효화에 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여 귀하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수리를 수행함으로써 보증이 무효화될 것이 확실하다면,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 고객의 기기에서 부품을 빼내 다른 기기에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며 편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보여도 고객이 알게 되면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